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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외국인저작권) 외국인의 저작권에 대하여서는 조약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저작권보호에 관하여 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 2023.01.12 선고 2022다270002 판례
대법원 2022.05.12 선고 2020다240304 판례
대법원 2021.02.05 선고 2019가합573683 판례
국회 2021.25. 선고 2019가합573683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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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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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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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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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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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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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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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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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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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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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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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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