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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1957. 1.28.] [법률 제432호, 1957. 1.28., 제정]
원본 조문

제46조 (외국인저작권) 외국인의 저작권에 대하여서는 조약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저작권보호에 관하여 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2023.01.12 선고 2022다27000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05.12 선고 2020다240304 판례

판매금지청구의소 확정각공2021상,357

대법원 2021.02.05 선고 2019가합573683 판례

판매금지청구의소

국회 2021.25. 선고 2019가합573683 판례